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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7-30 (월) 09:59
ㆍ조회: 7646  
[실무연구자료]유류분전문변호사의 특별수익 설명!
오늘은 유류분전문변호사의 특별수익 설명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민법 제1008조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 1008).

특별수익이란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미리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부분은 상속분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이 때에 먼저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그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 판단기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했다고 하여 그것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피상속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피상속인의 생활수준은 어떠하였는지, 당시 피상속인의 가정상황은 어떠하였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생전에 증여받은 몫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이 바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특별수익 판단기준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은 대단히 중요한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증여를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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