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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 핵심 3가지!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유류분이란 망인께서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하셔서 사망하신 후 상속인인 자녀가 받을 상속재산이 없거나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 그 수증자에게 법률이 정한 유류분 만큼의 재산을 반환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저의 센터로 유류분 사건의 연락을 주고 계셔서 도움을 드리고자 "소송 전에 숙지해야할 핵심 3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친 - 3년전 사망 부친 - 6개월 전 사망 자녀 - 2명 부친재산 - 토지(9억원), 현금 1억원 생전증여 - 첫째 10년전 토지 전체 증여 - 둘째 5년전 결혼자금으로 현금 1억원 증여 그외 상속된 재산 - 무 / 상속채무 - 무 첫째, 반환청구 할 재산은? 소송 전에 반환청구할 재산을 알아야 소송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유류분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1/2이고, 유류분은 1/4입니다. 따라서 전채 상속재산은 10억원(토지 9억 + 현금 1억)이므로 그 중 유류분에 따른 금액은 2억5,000만원(10억 × 1/4)이 됩니다. 둘째 자녀는 유류분 금액 2억5,000만원 중 1억은 현금 증여를 받았으므로 유류분에 부족한 금액은 1억5,000만원이 됩니다. 결국 둘째 자녀는 첫째에게 1억5,000만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와 달리 둘째도 유류분보다 더 많은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에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불가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규정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둘째, 소멸시효? 소멸시효 부분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유의하여야할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유류분청구는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개시(망인의 사망시)로부터 단기로 1년, 장기로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상속의 개시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문제로 패소의 위험부담이 생깁니다.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은 안 때"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적 영역에 해당하고, 법관의 판단에 의해 승패가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각각의 경우마다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대법원 97다38510)하기도 하고, 부정(대법원 93다52563)한 경우도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유류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액반환, 원물반환 실무에서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부동산지분(원물반환)을 청구하기도 하고,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원물반환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가액반환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액반환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거나 가액반환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유류분권자가 가액반환을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원물반환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니 이점도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유류분권리자가 숙지하여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반환청구액, 소멸시효, 반환방법"에 관한여 알아보았습니다. 망인의 과도한 생전 증여로 상속방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라면 상속개시로부터 1년이내에 신속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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