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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1 (수) 11:46
ㆍ조회: 9462  
[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소송, '기각 주의'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청구소송 기각 주의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 되어지는 사례가 있는데요, 특히 자신도 망인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을 때에 유류분 부족액이 없어 청구가 기각 되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가 기가 되어지는 사례를 소개하여 드릴테니 유류분청구하기 전에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기가 되어지는 사례


   부친이 2016. 4.경 사망하였습니다.
  모친은  이미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저와 형이 있습니다.

 형은 부친생전에 매매가 350,000,000원의 아파트를 증여 받았고, 저는 매매가 75,000,000원의 상가 점포를 증여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매매가 5억원 소재 아파트를 형과 1/2 지분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형에게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유류분청구가 기각 되는 이유

법도가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청구를 하기에 앞서  자신도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에서 위 두 재산을 공제하였을 대에 부족액이 있는지를 계산하여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위 사례의 경우 남동샌이 유류분부족액이 있는지를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1. 기초재산의 가액 (A)
  큰아들 증여 350,000,000원 + 작은아들 증여 75,000,000원 + 상속재산 5억원
  = 925,000,000원

2. 상속인의 고유 유류분액(A) X (B)
   유류분지분 : 1/4 = 상소지분 1/2 X 유류분비율 1/2
   고유 유류분액 : 231,250,000원 = 기초재산 가액 925,000,000 원 X 유류분지분 1/4
                         (두 형제는 유류분지분이 같으므로, 각 고유유류분액은 같습니다)

3.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큰아들 350,000,000원
  작은아들 75,000,000원

4.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D)
   작은아들 250,000,000원 = 상속재산 5억원 X 상속지분 1/2

5.  유류분청구자인 작은 아들의 유류분 부족액
    고유 유류분액 231,250,000원 - 특별수익액  75,000,000원 - 순상속분액 250,000,000원
    =  (마이너스 ) 93,750,000원



 6. 결론

   작은 아들은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인 231,250,000원 이나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75,000,000원의 아파트를 증여 받았고, 또한 250,000,000원 아파트를 상속 받았으므로, 그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와 상속을 받아 유류분부족액이 없어 , 큰아들 역시 자신의 유류분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와 상속을 받았음에도 큰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유류분부족액 산출 없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청구는 기각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유류분청구소송 기각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증여 유류분이란 무엇이니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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