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기간은 언제까지 > [공지사항

ㆍ작성자	엄변호사
ㆍ작성일	2017-03-14 (화)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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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오늘은 법도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기간은 언제까지?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기간은
1. 유증, 증여를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2. 상속개시(사망)일자로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부친이 사망하고, 첫째와 둘째아들에게 유산으로 증여 된것을 알고, 임야와 토지 등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까지 하여둔 상태이다. 이때에 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기간은 정지가 되는 것인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을 것이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는 본안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사이 피고측에서 가처분사건에 대한 제소명령신청 등을 하게 된다면 유류분반환소송을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류분청구소송은 망인이 사망하고, 1년 이내에 무조건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고, 더욱이 피고가 원고가 알지 못하는 증여 재산을 미리 처분하게 되어 판결을 받아도 가처분 부동산이외의 재산이 없어, 유류분 부족액 전부를 반환 받기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기간은 언제까지?라는 주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었을 때의 기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