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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유류분권을 행사하고 싶은 분들은 안그래도 못 받아서 억울한데, 구체적인 정보조차 부족하여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시기에, 그런 분들에게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 실제 진행했던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변호사님! 한 달 반 만에 끝났어요! 감사해요! 저희가 진행했던 한 여성분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케이스입니다. 2018. 3.초순경 여성분이 찾아와 유류분 상담을 마치고,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 2018. 3. 21.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신속히 2차례의 사실조회신청을 준비하여 2018. 4. 2. 관계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고, 바로 피고로부터 원하는 토지를 줄테니 소를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결국 2018. 4. 말경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토지를 넘겨받게 되었고, 2018. 5. 2. 소취하로 사건을 종료시켰습니다. 이 케이스는 지금까지 법도에서 진행했던 유류분 사건 중 가장 빨리 끝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에 더하여 피고측에서도 이미 사실이 다 밝혀져버려 소송에서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 신속한 사건해결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소장 접수시점부터 소취하시까지 1개월 반에 조금 못 미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위 사례와 반대로 가장 늦게 끝난 케이스,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2014. 7.경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2014. 7. 21.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약 1년 정도 피고 측과 법정공방 끝에 제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이 의뢰인에게 패소판결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 6.경부터 진행된 항소심은 2016. 8.경 우리 법도측의 일부승소판결을 내주었고, 이는 제1심 판결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뒤집은 결과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측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6. 9. 23. 상고를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양측이 공방을 진행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유류분 사건 중 가장 늦게까지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법도는 정확성을 담보한다는 전제 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도에서는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하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소송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는 케이스 또한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소송은 힘들어 우리나라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본인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잘 몰라서 해매거나 너무 오랜 기간동안 진행되는 소송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버리게 되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방을 진행하게 되는 재판은 평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생업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케이스를 토대로 통계를 내본 결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은 빠르게는 1개월 반, 느리게는 3년 10개월 이상 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이 위와 같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많은 유류분소송 경험상 이 정도의 통계가 있었다는 사실로도 소송진행 여부를 판단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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