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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산정방법설명
오늘은 오랜만에 유류분 산벙방법 예시를 소개하여, 유류분청구소송 어렵게 생각 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자합니다 ^^. 특히, 유류분권리자(원고)가 자신도 망인으로부터 증여(특별수익) 또는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권리자도 망인으로부터 증여(특별수익)와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1. 유류분 계산 위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역 ,,,유류분청구소송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내역과 상속재산(적극재산, 소극재산) 및 각 재산의 상속개시시점의 시가를 알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증여재산 목록, 상속재산 목록, 각 재산의 상속개시(사망시점의 시가) 2. 유류분 산정방법 공식(유류분 부족액 산출 공식)알기 적어도 위 1항의 각 내역을 알고 계신다면, 유류분부족액 산출 공식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 복잡하시요? ^^; 물론 후단에서는 위 유류분 산정방법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위 공식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유류분 산정시 적용하여야 하는 가액은 상속개시시(망인의 사망시)의 각 재산의 시가(공시가X)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간혹 유류분청구소소 상담을 하다면, 증여를 10년 전에 하였는데 그때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상담이 있는데요, 반드시 상속개시시점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A = 기초재산의 가액 = 망인이 증여한 모든 재산 가액의 합계 + 상속재산(상속채무는 ' -' ) 가액의 합계 B = 유류분 청구하는 자의 유류분 비율 = 유류분 청구하는자가 배우자인 와 자녀인 경우 각 상속지분의 1/2 유류분권자의 고유 유류분액 산출 **A 기초재산의 가액 X 유류분청구자의 유류분지분**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유류분청구하는 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 가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 유류분청구하는자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재산 X 상속지분 = - (상속채무 X 상속지분) = 상속재산에서 유류분비율 X(곱하기) 하면 안됨 !!! 3. 유류분 산정방법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류분 부족액의 예시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 1. 상속개시시점 : 2016. 3. 1. 2. 공동상속인 : 배우자는 이미 사망, 자녀 1남(A) 2녀 (B,C), 총 3명 3. 생전증여받은 상속인 : 아들 A 시가 9억 토지, 딸 B 시가 1억 토지 , 딸 C 시가 1억 토지 4. 상속재산(상속채무 X) : 1억 예금 딸 B, C 는 아들 A에게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는가? 그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재산가액의 합계 : 아들 A 시가 9억 토지 + 딸 B 시가 1억 토지 + 딸 C 시가 1억 토지 상속재산 1억 예금 = 총 12억 원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지분 : 3남매 모두 상속지분( 1/3)이 같으므로, 유류분비율 1/2한 유류분 지분 값은 모두 같음, 상속지분 1/3 X 유류분 비율 1/2 = 유류분지분은 1/6 ***** 공동상속인들의 고유 유류분액 : 기초재산의 가액 12억 X 유류분지분 1/6 = 각 2억원 씩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딸 B의 특별수익액 = 1 억원 증여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 망인의 1억 예금 X 상속지분 1/3 = 33,333,333원 딸 B, C 유류분 부족액 = 고유 유류분액 2억원 - 특별수익액 1억원 - 순상속분액 33,333,333원 = 66,666,667원 유류분청구소송에서 딸 B,C 각 각 아들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청구액은 각 66,666,667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유류분 산정방법 설명 하였는데요, 그래도 유류분 계산이 어려우시죠?^^ 앞으로 여러 사례를 소개하여 드릴테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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