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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우리 민법은1977년에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류분 제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유류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분이 무엇인지와 유류분 계산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어떤 계산방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를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일정한 범위에서 일정액을 상속인에게 유보하여야하고,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다면 상속인은 이에 대한 반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유류분의 개념입니다. 우리 민법은 1977년 유류분 제도 신설 이후 유류분 제도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에 관한 법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시 적극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전액을 빼서 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유류분액의 평가액 산정 기준시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도 위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내용들은 판례의 내용이므로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대판 1996.2.9.95다17885),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판 2005.6.23. 2004다51887)"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민법 제1112조에 의해 계산함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 위 계산방식에 의하면, 당사자는 유류분의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적인 상속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한 이후에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 계산 법조항, 대법원 판례, 유류분 계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어느 변호사나 진행할 수가 있으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만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소에서 다양한 변수들에 좀 더 전문성 있는 대처가 가능하고,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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