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이 아니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한다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2-09-07 (수) 11:31
ㆍ조회: 2082  
[실무연구자료]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이 아니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한다

"제 남편과 저는 수년 간 동거생활을 했지만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문제는 최근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후 남편 쪽 형제들이 저희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1순위 상속인이라며 남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실에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과의 상속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상속인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상속인이지만, 상속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1순위 상속 순위에 속하지 않으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속인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권과 유류분권은

상속순위부터 이해해야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상속순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과 유류분 분쟁은 상속 순위에 대해 잘 이해하지 않으면 유류분권 조차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순위 상속인만이 상속권이 발생하고 상속권이 있어야 유류분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속순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민법에 규정된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4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여기서 용어설명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5순위로 나와있는 4촌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법률상 4촌이내 방계혈족은 4순위에 속합니다. 다만 유류분권에 있어서는 순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피상속인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자 돌아가신 분을 뜻합니다. 상속권은 어느 한분이 돌아가셔야 발생합니다. 즉 가족 중 한명이 사망함으로 써 발생하는 재산상속을 말합니다.


1순위에 나와있는 직계비속은 돌아가신 분의 자녀를 뜻합니다. 그리고 2순위 상속인은 배우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2순위라기 보다 공동 1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돌아가신 분의 부모와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속인입니다.


3순위로 나와있는 직계존속은 돌아가신 분의 부모를 뜻합니다. 4순위는 형제자매인데요. 사실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까지 상속권이 돌아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지만

사실혼은 상속권 조차 없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자 다른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공동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아 유류분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다른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기에 다른 1순위 상속인이 단독 상속인이 되거나 후순위 상속인인 사람이 선순위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물론 언론 매체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권이 인정된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으로 상속이나 유류분을 다루는 법률과는 아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사망해도

부모에게 상속권 없는 경우 있어

부모는 법률상 1순위 상속인에 속하지 않지만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사망 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자녀가 혼인을 했더라도 아직 아이가 없다면 자녀의 배우자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혼인한 자녀에게 아이 즉 손자가 생기는 순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상속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 중 자신의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며느리와 손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부모는 자녀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는 유류분권조차 없다

한편 피상속인과 자신과의 상속관계에 대해 혼란을 겪는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지만 따져보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권은 1순위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유류분권 역시 1순위 상속인끼리만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2순위 상속인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령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얼마전 결혼한 친동생이 사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동생이 혼인하기 전에는 형제도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하는 순간 형제간에는 상속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친동생의 배우자만 1순위 상속인이고 아이까지 낳았다면 동생의 배우자와 자녀(조카)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제 아무리 부모님없이 형제간 애틋하게 자랐어도 결혼하는 순간 후순위 상속인으로 밀려 상속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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