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태아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할 권리있다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2-09-28 (수) 15:00
ㆍ조회: 1722  
[실무연구자료] 태아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할 권리있다

"결혼 생활 10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후 남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남편의 부모님 측에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니 상대방측에선 태아에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경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태아의 상속권 인정 여부를 두고 상속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라면 상속권 여부를 판단한데 어렵지 않지만, 아직 태아인 경우는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당사자 간에도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사물이나 동물 등에 상속권을 부여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범위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사람으로 봐야하는지, 또 사람으로 봐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지 혼란을 빚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은 태아에게도 상속권 및 유류분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아도 상속권과 유류분권

모두 인정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 3항에는 태아에 대한 언급있는데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태아는 아직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아니지만 법률상 이미 태어난 존재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태아인 상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엄마와 태아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 돌아가신 아버지쪽 부모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직 손자(혹은 손녀)가 태어나지 않았기에 자신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법률상 이미 상속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차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아의 상속권은?


부부간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에서만 허용됩니다. 다시말해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나 동거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중 한명이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가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실혼 또는 동거생활 중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자쪽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 간 상속권이 생기지 않은 것은 동일하나 태아에게는 상속권이 생기게 됩니다. 즉 아이가 생기면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아이에게는 상속권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이 직계비속, 다시 말해 자녀기 때문에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에게는 상속권이 없고 태아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 즉 친할아버지 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에게 생기는 상속권을 대신 물려받는 대습상속권까지 인정됩니다.


태아의 상속권 효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태아는 상속권에 대한 권한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나 조금 애매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확정적 법률 효력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권한은 가지지만 실제로 아이가 출생해야 확정적 법률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태아인 상태에서 상속문제가 발생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상속 절차가 보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아이가 출생하기 전 유산이 된다면 후 순위에 있던 상속인이 선 순위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후 순위 상속인이

태아를 해하려 든다면?

한편 태아에게 상속권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이 고의로 태아를 유산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민법 1004조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동순위 또는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속이 이뤄지도록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상속권이 박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태아가 유산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상속이 이뤄지도록 해를 가한 상속인은 상속권이 박탈된다는 뜻입니다.


상속과 유류분 문제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오늘 주제에서 살펴보았듯 태아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는 상속관련 법률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이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처리방식이 될텐데요.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무료전화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유류분관련 한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류분관련 법률 콘텐츠를 제작/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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